주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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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년 문화다양성 확산 사업(구 무지개다리 사업) 개요 2022-05-25
    • 및 인터뷰)를 통해 주관기관 선정해 3년간 수행(‘20~‘22년) 연번 주관기관 사업명 연번 주관기관 사업명 1 경남문화예술진흥원 따로 또 함께 - 경남 무지개 마을 11 영주 문화관광재단 잇다, 그리고 있다. 연결하다. 그리고 공존한다 2 광주문화재단 우리누리(URI-N-URI) 12 완주문화재단 존중의 가치 3 구로문화재단 지구인 13 익산 문화관광재단 문화로 소통하는 다다(多多)익산 4 김포문화재단 김포라서 다행(多幸) 14 인천광역시 영상위원회 디아스포라영화제 5 김해문화재단 문화공존 김해 ; 함께 가다 15 종로문화재단 종로문화다양성연극영화제 6 대전문화재단 우리多함께 16 충남문화재단 서로, 소리 7 부산문화재단 공감 메이커 17 충북문화재단 오색빛깔 조약돌 8 성동문화재단 문화다양성 마을-다양성洞! 18 충주중원문화재단 2022 무지개다리 리어카 9 세종시문화재단 多화만사성:‘다름’이 ‘다음’을 만듭니다. 19 경북문화재단 한 다발 스물 세송이 10 영등포 문화재단 우정과 환대의 영등포 20 금정문화재단 금정 문화다양성 교류 프로젝트 ‘가가 가가’ 21 당진문화재단 다(多)모인(人)! 당진 23 울산문화재단 오색빛깔 무지개 새, ‘진짜 울산’찾기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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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2022~2026) 2022-05-23
    • 운영(’20, 11,226건) 등 ㅇ 콘텐츠 불법 유통 단속 등을 통해 저작권을 보호하고, 침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할수있는제도적 장치 마련 ※ 디지털 환경 불법복제물 유통 대응을 위한 저작권보호원 공공기관화 운영(’17) 저작권 미래전략협의체 출범(’18.5) 등 ㅇ 초·중등 발명교육*,대학 강좌 등 확대로 IP교육 기반 구축** * 최근 5년간(‘16∼’20) 연평균 약 45만명의 초·중·고 학생이 발명교육 참여 ** ‘IP 교육 선도대학’을 지정(∼20년, 총 27개), IP 정규교과목 개설 및 융합교육 운영 <현황 진단 및 보완 필요사항 > ◇ 국가전략산업의 핵심 IP를 확보하고, IP기반 창업 촉진, 한류 콘텐츠 확산 등을위한적극 대응 필요 ◇ 산업기술·영업비밀의 국외유출을철저히방지하고, 최근디지털· 언텍트 환경 변화에적합한 IP보호체계강화필요 ◇ 현장수요에맞는전문성·업무역량을보유한 IP전문인력의집중 육성이 요구되고,글로벌환경에대응한 IP국제협력 강화필요 ..PAGE:7 - 3 - 비전 및 추진전략 ..PAGE:8 - 4 - □ (전략1)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핵심 IP창출·활용 촉진 ㅇ 특허 빅데이터 분석* 및 DB 구축 등 정보 관리ㆍ활용 강화로 국가전략산업분야의유망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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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준영정 지정현황(22.5.19기준) 2022-05-19
    • 명 지정 년도 제작기관 소 장 처 비고 1 충무공 이순신 월전 장우성 1973 이충무공기념사업회 현충사관리소(충남 아산) 2 세종대왕 운보 김기창 1973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세종대왕유적관리소 (경기 여주) 3 다산 정약용 월전 장우성 1974 한국은행 한국은행 본점 4 퇴계 이황 현초 이유태 1974 한국은행 한국은행 본점 5 강감찬 월전 장우성 1974 서울특별시 낙성대 6 을지문덕 운보 김기창 1975 한국은행 한국은행 본점 7 율곡 이이 이당 김은호 1975 강원도 오죽헌(강원 강릉) 8 우륵 일랑 이종상 1977 문공부 국립현대미술관 9 김유신 월전 장우성 1977 충청북도 길상사(충북 진천) 10 중봉 조헌 운보 김기창 1977 문공부 국립현대미술관 11 고산자 김정호 운보 김기창 1977 문공부 국립현대미술관 12 무열왕 운보 김기창 1977 문화재관리국 통일전(경북 경주) 13 문무왕 운보 김기창 1977 문화재관리국 통일전(경북 경주) 14 광개토대왕 일랑 이종상 1977 문공부 국립현대미술관 15 유관순 장우성 1978 충남 천안군 유관순열사 추모각 (충남 천안) 지정 해제 16 윤봉길 월전 장우성 1978 충청남도 충의사(충남 예산) 17 단군 홍숙호 1978 (사) 현정회 단군성전 18...
    • 주요정책 > 분야별 정책 붙임파일
  • 2022년 이야기할머니 사업계획서 2022-05-19
    • 일정한 소양을 갖춘 여성 어르신을 선발·교육하여 전국 유아교육 기관에서 유아를 대상으로 선현 미담을 들려주는 사업. 이야기할머니 파견 활동 및 선발/양성/교육 등을 지원 ∙활동예정(1~13기) : 파견 활동비 4만원(주 2~3회, 연간 85회) ∙신규선발(14기) : 신규 양성 교육비 3만원 ❍ (추진근거)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39조, 문화기본법 제5조, 국정과제 67-3. 국민의 문화예술 역량강화(67-3-2. 국민생활 속 인문가치 확산) *43-3(복지부) 노인 일자리 확충 및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 (추진주체) 문화체육관광부, 전국 17개 지자체 ❍ (추진주관) (재)한국국학진흥원 Ⅱ. 주요업무 이야기할머니 현장 활동(1기~13기) ❍ 이야기할머니 현장 활동 ∙활동인원 : 4,630명 ∙활동대상 : 1기~13기 대상자 중 활동 가능자 ∙지원내용 : 파견 활동비 1회 4만원 ∙활동내용 - 활동 기간 : 3월~7월(상반기) 8월~12월(하반기) - 활동 방식 : 주 2~3회, 연간 85회 활동 - 활동 방법 : 선정된 34편의 이야기를 유아들에게 들려주는 활동 ∙지역별 활동 현황 지역 활동할머니수(명) 활동기관수(개소) 수혜유아수(명) 비고 서울 576 1,370 82,200 부산 201 490 29,400 대구 261 640...
    • 주요정책 > 분야별 정책 붙임파일
  • 2022년 문화다양성 교육 사업 개요 2022-05-18
    • 교육과정 운영비 지원 등) ㅇ 전국 시·도 교육청 교과교육연구회 대상 공모를 통해 유·초·중·고 교과 연계 문화다양성 교육과정 개발 및 수업 적용 지원 전문인력 양성과정 운영 ㅇ 대학생 및 일반인, 교원·문화기관종사자·콘텐츠 제작자(방송종사자) 등 대상 문화다양성 교육과정 개발·운영 - (기본과정) 대학생·일반인 등 문화다양성에 관심 있는 성인 대상 문화다양성 개념 이해 온라인 강의(9강, 총 900분) 운영(K-MOOC 및 문화다양성 아카이브(cda.or.kr) 내 탑재) - (교원 과정) 온라인 직무연수(3차시, 연간 상시), 오프라인 직무연수(‘22.7~8월(여름방학), ’22.12월~‘23.1월(겨울방학) 활용) 운영 - (문화기관종사자 과정) 지역문화재단, 박물관·미술관 등 문화기관종사자 대상 문화다양성 교육과정 운영(사례 공유, 사업기획 실습 등) - (문화콘텐츠 제작자 과정) 현업(PD, 작가 등) 및 예비(관련 전공생 등) 방송종사자, 뉴미디어 제작자(유튜버 등) 등 콘텐츠 제작자 대상 문화다양성 개념 이해 및 제작 실습 과정 개발·운영 보급형 문화다양성 강좌 개발 기초연구 ㅇ 기업·단체·학교 등 다양한 조직 대상 보급형·대면형 문화다양성 강좌...
    • 주요정책 > 분야별 정책 붙임파일
  • 2022년 여가친화인증 사업계획 2022-05-18
    • 장관 표창 수여, 여가친화인증서·패 전달, 수상 기업·기관 우수사례 공유 등 Ⅲ 세부평가항목 1. 평가항목 평가영역 평가지표 구분 배점 구분 배점 Ⅰ. 여가친화제도 60점 여가시간 확보 20점 여가요건 제도화 20점 여가활동 지원 20점 Ⅱ. 여가친화문화 40점 조직문화 20점 최고경영층 리더십 10점 직원만족도 10점 총계 100점 (가점 10∼15점 이내 별도 부여) 2. 평가세부항목 ㅇ 중소기업 평가영역 평가지표 배점 Ⅰ. 여가친화제도 (60점) 여가시간 확보(20점) 주당 평균 근로시간 10 평균 연차휴가 소진율 10 여가요건 제도화 (20점) 근로계약 체결 시 명문화 3 여가 담당자 여부 1 반반차 휴가제 운영 규정 2 연차휴가사용 촉진제도 3 보상휴가제 운영 3 특별휴가 운영 3 휴가사용방식 규정 5 여가활동 지원 (20점) 공간·시설 제공 휴게(휴식)공간・시설 5 비용지원 선택적복지후생제도 3 자율적여가활동비용 2 프로그램 제공 여가프로그램 10 Ⅱ. 여가친화문화 (40점) 조직문화(20점) 여가친화적 조직문화(설문조사) 20 최고경영층 리더십(10점) 최고경영층의 관심과 의지 10 직원만족도(10점) 최고경영층의 리더십과 여가제도에 대한 만족도 10 Ⅲ. 가점 (최대...
    • 주요정책 > 분야별 정책 붙임파일
  • 제4차 국어발전 기본계획(2022~2026) 2022-05-18
    • • (한국어 교원자격 내실화) 한국어 교원 양성기관 심사 기준* 및 교원자격 취득 필수이수 학점 개선 등 한국어교원 양성 교육과정 정비와 자격 취득 이후 역량 강화(승급 ․ 직무 교육 등) 프로그램 마련 * 현행 강의계획서 중심의 단순 서류 심사를 실질적인 교육기관 평가 기준으로 정비 ..PAGE:11 5 전략 5 한글문화 및 산업 활성화 • (한글문화 산업육성) 한글 창의산업 아이디어 발굴 공모전(2015년~) 규모 확대, 전문가 컨설팅 지원, 사업화 자금 지원 등을 통해 한글 산업 관련 새싹 기업 육성(’22년~) 및 한글상품 저변확대 * 2015년∼2021년까지 공모전 수상작 85점, 상품화 20점 • (국립한글박물관 세계문자관 건립운영) 세계문자관 건립 및 운영을 통해 각종 문자 관련 자료 ․ 정보의 수집 ․ 전시 ․ 연구 교류 강화 등 문화국가로서의 위상 제고 추진 ..PAGE:12 6 ..PAGE:13 7 Ⅰ 추진 배경 ..PAGE:14 8 Ⅰ. 추진 배경 1. 수립 배경 및 추진 절차 법적 근거 • 국어기본법 제6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5년마다 국어발전 기본계획 수립 * 제6조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5년마다 국어 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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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차 문화도시 조성계획 2022-05-18
    • X NOWUS) 수원시 [시민협의체역할] 문화도시사업제안및참여 워킹그룹사업제안심의의결 문화도시사업모니터링 운영위원회 기관단체 협의체 (수원시협업기관등) 기획자문그룹 (전문가자문단, 사업별 컨설턴트등) 시민, 전문가, 시의원 등 15명 구성 주요계획,추진평가에 대한 자문 및 심의, 의결 각종 문화정책 연구 개발 단장 : 제1부시장 총괄 : 문화체육교육국장 유관부서 24개 과 + 4개 행정구(자치위원회) 북수원생활권 화성생활권 영통생활권 분과장(5명) 시민리더(100명) 리빙랩 참여자 ‘수원은학교’참여자 도시문화커뮤니티 공간기획 운영자 인문도시주간 워킹그룹 로컬문화기획·운영 [생활권역및관심의제를반영한시민협의체 분과구성] 서수원생활권 광교생활권 Ⅴ. 거버넌스 2. 시민이 주도하고 행정과 전문가들의 적극적 협업 구조로 움직입니다. 31 ..PAGE:32 Ⅴ. 거버넌스 3. 마을만들기 시민주도 거버넌스 경험을 바탕으로, 시민-행정 협치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운영위원회 구성 - 15명(당연직 2명, 위촉직 13명) - 시민협의체 시민리더 및 문화예술, 도시계획, 생태가치 등 문화도시 관련 전문가 구성 - 시민리더+사업참여자(나우회원)+일반시민(어스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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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문화취약계층 문화예술교육 지원 계획 2022-05-18
    • ㅇ (사업기간)단년도계속(‘22년~) ㅇ (주관기관)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ㅇ (예산/지원조건) 12,590백만원/민간경상보조(정액) □ 사업내용 ㅇ (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시설이용아동· 노인·장애인대상문화예술교육기회제공 < ‘22년 복지시설 문화예술교육 지원 현황> (단위 : 명, 개) 구분 전국현황(개) 수혜시설(개) 수혜 반(개) 아동복지시설 274 66 158 노인복지시설 398 234 234 장애인복지시설 1,674 226 298 총 계 2,346 526 690 ㅇ (특수·취약계층) 군장병, 재소자(교도소, 소년원, 치료감호소 등),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청소년, 탈학교·탈가정 청소년 등 이용 문화취약계층*관련시설중심문화예술교육지원(50억) *여가부(학교밖청소년지원강화대책)법무부(소년비행예방시행계획)협력추진 ..PAGE:2 - 2 - < ‘22년 특수·취약계층 문화예술교육 지원 계획> (단위 : 백만원, 개) 대상 시설 소요예산 교육시설수 프로그램수 선정단체수 군장병 군부대 864 64 64 32개 내외 그린·블루캠프, 국군병원 100 10 10 5개 내외 재소자 교정시설 540 40 40 40개 이내 소년원학교 135 10 10 10개 이내 치료감호소 27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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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체육관광부 기구 및 정원현황(2022.5.10.기준) 2022-05-17
    • 미디어정책국 체육국 관광정책국 체육 협 력 관 관광산업정책관 옛 전 남 도 청 복 원 추 진 단 운영지원과 정책기획관 비상안전기획관 문화정책관 예술정책관 지역문화정책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소통정책관 소통지원관 디지털소통관 *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은 별도기구로 운영 【소속기관】19개 기관: 2,357명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무처(23명 미포함) 한국예술종합학교 국립국악고등학교 국 립 국 악 중 학 교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국립전통예술 중학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국어원 국립중앙도서관 해외문화홍보원 국립국악원 국립민속박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국립한글박물관 국립장애인도서관 국립중앙극장 국립현대미술관 한국정책방송원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원사무국 【 본부 및 소속기관별 (기준)정원 】 구 분 계 정무직 별정직 특정직 일반직 총 계 3,049 4 4 326 2,715 본 부 692 3 4 1 684 소속기관 2,357 1 325 2,031 한국예술종합학교 277 173 104 국립국악고등학교․ 국립국악중학교 94 76 18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국립전통예술중학교 87 76 11 국립중앙박물관 593 1 592 국립국어원 53 53 국립중앙도서관 314 314 해외문화홍보원 59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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